월초에 처음 시작했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임대인의 점포 철거 요구에 대해서 글을 썼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운이 좋게도 지원을 받았던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란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는 소상공인마당이라는 곳이다.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

목적이 엄청 쿨하다. 휘황찬란한 미사어구는 없고 명확하게 폐업 소상공인 지원인데,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점포철거비 지원 자격 조건

우리는 이 중에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았다.

정부 사업에서는 자격 조건이 중요하니 자세히 적어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폐업 신고를 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하지만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지원대상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앞에 씌여진 조건외에 사항을 적어보았다.

• 신청한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6년 이전 창업시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2016년및 이후 창업시: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경우. *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하세요. (2019년기준은 1억 5천만원이어는데 지금은 엄청 올랐네요. 잘된것 같습니다)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일 기준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하지 않았어야함.
• 점포철거비 지원 진행과정 또는 종료 후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어야함.
• 신청한 사업장외 다른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함
• 점포철거비 지원 후 사전진단일 이전 철거완료하면 안됨
• 자가건물일 경우 안됨
• 지원은 평생 한번임 (대표자 기준)
• 유사 사업수해자도 안됨
• 단순 집기(폐기물) 처분만 하는 것은 안됨
•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안됨 (단,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가능)
• 비영리사업자및 비영리법인은 안됨

그냥 단순하게 폐업전에 다른 사업장 없이 이 사업체로만 생계를 꾸려오던 성실한 임차인이 사업도 망했는데 철거비까지 지출해야 하는 괴로움에 희망을 잃을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천사처럼 손을 내 밀어어 희망을 주는 사업이다.

최대한 빨리 알아볼 것

매해 예산이 있고 예산 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즉,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조건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폐업이니 최대한 빨리 알아보는 것에 유리하겠다.

신청하기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 점포철거비지원을 가면 지원하기 메뉴가 있다.

신청하는 화면에서 최대한 사실대로 적고 특히 신청 사유를 적는 부분에 최대한 상세히 적어주면 좋다.

우리는 이런 저런 상황들이 있고 급한 상황이라 최대한 상세하게 적었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담당자 분과 면담

신청을 하고 이틀정도 지나니 담당자분이 연락이 왔다.

다시 이틀후로 약속을 정하고 우리 가게로 나오셔서 실제 사업장을 확인하시고 신청인인 나를 면담하고 이런 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맘 고생하는 것도 위로도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

이 후기를 통해서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크게 사후 처리할 것중에 중요한 것을 2가지를 말씀하셨다.

• 혹시 다른 사업장을 빨리 열지 말것. 나중에 사업장이 있는게 확인이 되면 지원비 환수가 가능하다.
• 컨설턴트를 지정할것.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주시고 가셨다.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홈페이지에 신청한 페이지에 가서 리스트가 있어 어렵지 않게 신청하였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컨설턴트분께서 전화가 왔고 다시 컨설턴트분과 약속을 잡았다. 참 컨선턴트분은 외부 전문가 인력 풀이었다.

우리는 가게주인이 철거를 급히 요구하는 상황이라 일정이 촉박하였고, 다행히 운이 좋게도 사전에 알아본 철거업체분들과 컨설턴트 분이 같은 시간으로 약속을 잡을 수 있었고 바로 다음날 오전에 모여서 정리가 되었다.

특별항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컨설턴트분이 필요한 상황은 철거업체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정리되었다.

중요한 점은 철거업체는 우리가 알아봐도 된다는 것이다.

아니면 소개도 해주신다.

철거와 비용

우리가 선정한 철거업체는 선불이 조건이라 우리가 선불을 주었다.

지원금은 한도 200만원이다. 부가세는 우리가 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비용이 입금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입금 받지는 못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것은 없고 이후에 비용을 환급받고, 당분간 쉬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 같다

나중에 비용도 입금 받고 재기 교육 사업도 받고 나면 추가로 글을 남기도록 하겠다.